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246, 1990. 9. 14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246, 1990. 9. 14.
토지를 국가에 양도한 경우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0. 9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