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2330, 1994. 7. 12.
문서번호 국심 1994경2330, 1994. 7. 12.
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차고기준면적의 1.1배 이상을 곱한 면적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보류)
기타
보류
결정일 1994. 7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