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(1979.3.22)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,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과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(취소)

문서보기 - 국심 1998중0001, 1999. 6. 3.

문서번호 국심 1998중0001, 1999. 6. 3.

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시기(1979.3.22)를 인정할 수 있는지와,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부과처분으로 볼 것인지 여부(취소)

양도 취소

결정일 1999. 6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