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3142, 1999. 8. 13.
문서번호 국심 1998전3142, 1999. 8. 13.
청구인들이 부동산을 부(父)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이를 담보로 하여 부(父)가 대출금을 받았다면, 대출금을 청구인들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8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