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241, 1990. 9. 24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241, 1990. 9. 24.
토지를 청구인외 1인이 공동취득한 후 편의상 청구인 단독명의로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0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