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638, 1996. 4. 9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638, 1996. 4. 9.
청구인이 실제로 쟁점매출을 하였는지 여부(기각)
부가
기각
결정일 1996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