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경2301, 1994. 7. 4.

문서번호 국심 1994경2301, 1994. 7. 4.

쟁점토지가 “자경”농지로서 유휴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(보류)

기타 보류

결정일 1994. 7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