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3036, 1999. 8. 6.
문서번호 국심 1998전3036, 1999. 8. 6.
토지중 일부가 타인의 소유인지 여부 및 토지 중 일부가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전에 양도한 토지인지 여부(기각)
기타
경정
결정일 1999. 8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