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2954, 1999. 4. 7.
문서번호 국심 1998전2954, 1999. 4. 7.
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1989.1.1 이전에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지구의 사업시행자인 청구법인이 조성한 토지를 1990.1.1 이후에 양도하였을 경우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서도 1988.12.26 개정된 구 법인세법 부칙 제16조의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특별부가세를 비과세하는 것인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9. 4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