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2919, 1999. 8. 18.
문서번호 국심 1998전2919, 1999. 8. 18.
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을 채권을 장기간 지연회수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그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,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경정)
법인
경정
결정일 1999. 8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