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631, 1996. 1. 23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631, 1996. 1. 23.
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명의신탁 되었던 토지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1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