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235, 1990. 9. 26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235, 1990. 9. 26.
토지가 취득당시에는 특정지역에 속하였으나 배율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 있어서의 취득가액 계산을 환산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