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627, 1996. 8. 13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627, 1996. 8. 13.
거래당사자인 도급계약자가 아닌 분양대행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불성실가산세 적용 및 매입세액불공제의 타당성여부(기각)
부가
보류
결정일 1996. 8. 1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