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2911, 1999. 9. 3.
문서번호 국심 1998전2911, 1999. 9. 3.
상속세 과세일 현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의 평가를 상속개시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9. 9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