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4경2296, 1994. 7. 20.

문서번호 국심 1994경2296, 1994. 7. 20.

쟁점토지가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(보류)

기타 보류

결정일 1994. 7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