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2909, 1999. 5. 31.
문서번호 국심 1998전2909, 1999. 5. 31.
금액이 공동연구 수행을 위한 협약금인지, 연구성과물의 도입대가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9. 5. 3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