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2294, 1995. 1. 14.
문서번호 국심 1994경2294, 1995. 1. 14.
아파트와 지번이 상이한 토지위에 신축된 쟁점상가의 부속토지를 아파트 부속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5. 1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