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1231, 1990. 9. 24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1231, 1990. 9. 24.

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(경정)

양도 경정

결정일 1990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