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625, 1996. 2. 29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625, 1996. 2. 29.
쟁점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2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