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2884, 1999. 2. 27.
문서번호 국심 1998전2884, 1999. 2. 27.
심판청구는 주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2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