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614, 1996. 2. 23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614, 1996. 2. 23.
쟁점부동산의 신축·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의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2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