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229, 1990. 9. 21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229, 1990. 9. 21.
청구인이 거래한 토지의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