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613, 1996. 4. 3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613, 1996. 4. 3.
다세대주택을 신축·분양한 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청구외 ○○○인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6. 4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