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2272, 1994. 7. 9.
문서번호 국심 1994경2272, 1994. 7. 9.
쟁점토지가 청구인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보류)
기타
보류
결정일 1994. 7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