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2847, 1999. 9. 3.
문서번호 국심 1998전2847, 1999. 9. 3.
상속세 과세일 현재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9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