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2254, 1994. 6. 30.
문서번호 국심 1994경2254, 1994. 6. 30.
자연녹지지역인 쟁점토지가 건축법상 대지면적 최소한도에 저촉되어 건축할 수 없는 것이 법령에 의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(보류)
기타
보류
결정일 1994. 6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