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610, 1996. 6. 15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610, 1996. 6. 15.
부동산을 청구인이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6. 6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