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223, 1990. 9. 14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223, 1990. 9. 14.
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9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