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2251, 1994. 7. 7.
문서번호 국심 1994경2251, 1994. 7. 7.
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기 때문에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(보류)
기타
보류
결정일 1994. 7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