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2235, 1996. 7. 23.
문서번호 국심 1994경2235, 1996. 7. 23.
쟁점토지를 유휴토지 등에서 제외되는 재촌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(보류)
기타
보류
결정일 1996. 7. 2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