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2784, 1999. 2. 9.
문서번호 국심 1998전2784, 1999. 2. 9.
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○○계를 소득세법상의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