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2207, 1996. 6. 28.
문서번호 국심 1994경2207, 1996. 6. 28.
쟁점토지가 재촌자경 또는 이농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, 법령에 의하여 그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인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6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