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606, 1996. 5. 27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606, 1996. 5. 27.
양도소득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5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