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2733, 1999. 4. 9.
문서번호 국심 1998전2733, 1999. 4. 9.
토지의 2분의 1지분을 청구인 명의 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증여당시 고시되어 있는 1993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4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