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2198, 1994. 1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4경2198, 1994. 11. 25.
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단기차입금 및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4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