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217, 1990. 9. 26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217, 1990. 9. 26.
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0. 9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