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213, 1990. 9. 21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213, 1990. 9. 21.
청구인의 부(父)가 토지를 취득 청구인(아들) 명의로 등기한 경우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0. 9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