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2170, 1996. 11. 8.
문서번호 국심 1994경2170, 1996. 11. 8.
쟁점주택부속토지 기준면적 초과분을 유휴토지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경정)
기타
경정
결정일 1996. 1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