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209, 1990. 9. 29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209, 1990. 9. 29.
토지는 상속재산이고 건물은 상속재산이 아닌 경우 임대보증금중 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0. 9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