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582, 1996. 3. 1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582, 1996. 3. 1.
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고 당해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지입차주(사업자)에게 발행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불명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3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