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202, 1990. 9. 24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202, 1990. 9. 24.
청구인이 토지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처분청의 토지의 자산양도차익계산의 타당성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9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