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8전2606, 1999. 2. 18.

문서번호 국심 1998전2606, 1999. 2. 18.

지하상가가 천안시에 기부채납한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기부채납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가 언제인지 여부(기각)

부가 기각

결정일 1999. 2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