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2602, 1999. 9. 30.
문서번호 국심 1998전2602, 1999. 9. 30.
토지의 가액을 시가로 볼 것인지 재산취득자금의 실질증여로 볼 것인지 여부(경정)
상증
경정
결정일 1999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