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199, 1990. 11. 16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199, 1990. 11. 16.
1세대 2주택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11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