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1198, 1990. 9. 19.
문서번호 국심 1990서1198, 1990. 9. 19.
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신고대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기준시가에 의할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9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