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4경2126, 1996. 6. 22.
문서번호 국심 1994경2126, 1996. 6. 22.
쟁점토지가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(취소)
기타
취소
결정일 1996. 6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