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2558, 1999. 8. 2.
문서번호 국심 1998전2558, 1999. 8. 2.
처분청이 농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8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