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3550, 1996. 4. 22.
문서번호 국심 1995서3550, 1996. 4. 22.
공동소유하고 있던 각각 토지를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4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