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전2541, 1999. 1. 21.
문서번호 국심 1998전2541, 1999. 1. 21.
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인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가액(65백만원)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1. 2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