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0서1192, 1990. 9. 20.

문서번호 국심 1990서1192, 1990. 9. 20.

감정가액에 의거 임대료를 산출하여 동 임대료에 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
소득 기각

결정일 1990. 9. 20.